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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형법」및「소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08 [11:01]

장제원의원 형법소년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촉법 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해야 -

 

장제원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201797형법소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장제원 의원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일 해당 폭행 사건 관련 최초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즉각 경찰에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거주자임을 확인 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특별히 지역구민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에 마음이 무척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아울러 청소년 범죄예방 및 폭력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정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장 의원은 7, 촉법소년의 적용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형법에 준하여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제도개선의 신호탄을 쏘았다.

 

현행 형법에서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과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촉법소년 연령하향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아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했다. 실제 이번 부산 여중생 폭력 사태에서도 가해자 중 한명이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에서 제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은 청소년은 국가와 헌법이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본권의 주체들이라며청소년 간 폭력문제가 학생들간의 단순한 다툼정도로 여겨지는 등 문제 해결 필요성을 사회가 좌시하거나 방관해선 안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학교 안팎에서 생활환경에서 일상화 되어가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 폭력 발생시 교장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의무화 하고, 교내전담경찰관제도의 근거법률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수사가 부실하거나 늑장대응이 밝혀질 경우 수사 담당자를 가중 징계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도 곧 추가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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