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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07 [22:18]

 노회찬의원 ·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해야 -

-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국가 -

-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차지 -

-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 법안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아 -

-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고교 무상교육 실시해야 -

 

 

▲ 노회찬 의원     ©편집부

노회찬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창원시 성산구)201794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중등교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법은 교육기본법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0(무상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상으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이하 무상교육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무상교육 중 고등학교 과정의 무상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에서 제1(시행일)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무상교육에 관한 적용례) 10조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법안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늦다,

 

고교 무상교육 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그로부터 4년 여 지난 지금까지 그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2020년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약 7년이나 기다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교육정책 핵심과제로 삼은 만큼, 그 정책 추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손금주, 장정숙(이상 국민의당), 이철희,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윤종오(이상 무소속) 이상 11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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