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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07 [21:43]

김정우의원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국가·지자체의 고용촉진시책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별도규정 -

-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남녀, 노인 등을 대상에 포함 -

 

▲ 김정우 의원     ©편집부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20179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고용촉진 정책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출산 육아로 취업경력이 단절된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촉진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고용정책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는 소위 취업 취약계층을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의 틀 속에서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으로 미취업 청년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에서는 미취업 청년,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받는 군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였다.

 

김정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시책 강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강창일, 박주민, 박찬대,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양승조, 이개호, 조정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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