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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의원「형법」,「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9/06 [14:59]

이석현의원형법,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토록 -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 적용배제 해야 -

 

이석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갑)201796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안 3종 세트를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이다. 그런데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무척 높은 상황이다.

 

소년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다.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12%에서 2016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 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60여 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은 12, 영국·호주·스위스는 10,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우선, <형법> 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자 한다.

이에 맞추어, <소년법> 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4조에서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여전히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의원은 모쪼록 준비한 개정안이 갈수록 잔혹해 지는 소년범죄 근절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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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6 [14:59]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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