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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 발의
 
오미정 기자 기사입력  2017/09/06 [13:52]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오늘(2017. 09. 06.) 국회 정론관에서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조승일 기자

 

이석현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범죄의 잔혹성에도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무척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석현 의원은 "소년의 범죄행위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고, 2012년 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 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며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12세, 영국, 호주, 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의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살인,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여전히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 발의. 

 

11. 이석현 의원 2017. 09. 06. 13:44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 발의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7h8cqYVWo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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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6 [13:5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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