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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05 [23:03]

박대출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산업단지 재산세 5년간 감면 75%100% 상향조정토록 -

- 지역산업단지 투자확대·고용촉진 경제 활성화 기대 -

 

박대출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 갑)201794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2014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법은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66%,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는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에 감면해주고 있는 재산세를 본 조항 신설 당시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행 35%에서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78(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를 경감)한다.

 

부칙에서 1(시행일)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78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박대출 의원은 국가 경제 둔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면서 항공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투자유도, 고용창출 증대, 소비 확대 등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강효상, 김성찬, 김성태, 김정재, 송희경, 염동열, 윤영석, 이우현, 이은권, 정태옥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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