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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의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9/04 [22:45]

이종명의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합동군사대학교 학점, 민간대학에서도 인정해야 -

 

 

이종명의원(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회)201794일 합동군사대학교 교육과정서 수료한 학점을 민간대학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중 대학교육과정과 유사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7(학점인정)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고등교육법36조제1, 평생교육법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교육·훈련시설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종명 의원은󰡒합동군사대의 학점 인정으로 군과 민간대학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결국 군인들의 교육열과 사기를 높여 궁극적으로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종명 의원을 비롯한 경대수, 권성동, 김규환, 김성찬, 김용태, 김종석, 김태흠, 박맹우, 박완수, 신상진, 이정현, 이철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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