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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당대표, 제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9/02 [22:48]

추미애 당대표, 1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91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추미애 의원은 어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무산됐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안 처리도 무산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통진당 해산 시 소수 의견을 제출 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바람직한 기능이다. 기능 속에서 소수 의견 논거를 제시한 채 제출 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무산 시킨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적폐세력으로서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마치 적의 적은 동지라는 생각으로 이미 5.18 계엄령 하에서 군법회의에서 본인의 판결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5.18 관련 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헌법적 권능의 회복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헌재의 무력화에 대해서 도와주는 꼴이 돼 버린 국민의당의 결정에 대해서도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안 처리 무산에 대해 당신들 쓴 돈도 회계 정리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과 후안무치한 일이다. 결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결산마저도 정치화 시키는 것에 대해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어제 법원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준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 환영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기업들의 임금구조가 낮은 기본급, 높은 상여금, 복잡한 수당항목으로 구성되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그것이 바로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계는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노동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결정이었다 하겠다. 따라서 재계는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왔던 이익배분 체계를 정상화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어제의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번 판결이 노사현장의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및 신규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의 강화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국회도 통상임금 논란이 입법 미비에서 시작된 만큼 근로기준법에 산정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치 이것이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피해를 준다는 노노 갈등으로 논쟁을 삼는 것은 바람직 방향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통상 임금과 더불어 공정 임금, 같은 일을 한 노동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노동시장 준칙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선고를 내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될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오랜 기간 그것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점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이고 국사범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참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상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일이다. 원세훈 원장이 해야 할일은 상고가 아니라 반성참회가 먼저일 것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판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국정원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불법, 탈법이 이뤄졌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를 래야 모를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국정원의 모든 책임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인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번 법원의 판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알 것이다. 사법당국은 드러난 증거와 사실로 엄정하게 수사하여 다시는 민주질서가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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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2 [22:4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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