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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의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9/01 [00:33]

강석진의원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확보와 의료 취약지 지원방안 마련해야 -

 

강석진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201783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가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보수 지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 의료공급이 부족한 곳에 소재하는 지리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의료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당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문의 부족 등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전공의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공의마저도 대부분 서울 소재 병원이나 유명 대학병원을 선호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방안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전공의 조차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 이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석진 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김승희, 김명연, 윤한홍, 성일종, 함진규, 김순례, 송희경, 이완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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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1 [00:3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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