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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의원「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8/29 [23:10]

 김종대의원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군대 갑질 방지법

 

- 사적 동원 되풀이 병폐 차단하고, 병 기본권 보호해야 -

- 구시대적 군대문화가 도덕불감증 만연시킨 주범 -

 

 

김종대의원(정의당 비례대표)2017829일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사적지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통해 장병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군대 갑질 방지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지위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군인지위기본법의 직권남용부분을 구체화해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급자가 군대의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지시명령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호출용 전자 팔찌를 착용시키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공분을 산 바 있다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해군이 20138월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장성 부인 40여명이 참석한 야유회에 함정과 장병을 동원했던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대 의원이 밝혀낸 것으로, 작전에 투입해야 할 장병을 직무와 무관한 음주가무 행사에 동원했다며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군의 구시대적 문화가 장병을 사적인 행위에 동원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하는 도덕불감증을 만연시킨 주범이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군인들도 바뀌어야 하는데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조차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아(이상 정의당), 김해영, 김병관, 이철희, 김영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종대, ‘군대 갑질 방지법발의로 장병 기본권 보호 나선다

김종대 의원, “구시대적 군대문화가 도덕불감증 만연시킨 주범

사적 동원 되풀이 병폐 차단 위해 법률 개정 필요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지위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지만 직권남용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군인지위기본법의 직권남용부분을 구체화해 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부하에게 부당한 사적 업무 지시를 못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급자가 군대의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해당 군인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경우, 부탁지시명령강요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장병의 복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종대 의원은 최근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거나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공분을 산 바 있다개정안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해군이 20138월 경남 진해 저도에서 해군장성 부인 40여명이 참석한 야유회에 함정과 장병을 동원했던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대 의원이 밝혀낸 것으로, 작전에 투입해야 할 장병을 직무와 무관한 음주가무 행사에 동원했다며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군의 구시대적 문화가 장병을 사적인 행위에 동원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 하는 도덕불감증을 만연시킨 주범이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군인들도 바뀌어야 하는데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조차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김병관이철희김영호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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