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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의원「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8/28 [23:58]

김종회의원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를 신설하여 행정편의 제고 -

- 개정 시 신고절차 간소화돼 농한기 농가 부수입 늘어날 듯 -

 

김종회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2017828농지를 다른 용도로 단기간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와 같은 간소한 절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외에 새롭게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를 신설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지를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37조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정한 면적, 기간, 농지의 보전가치 여부,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서 등을 심사해야 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는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적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차가 신고만으로 간소해져서 농한기 휴경농경지를 이용하는 마을축제장이나 썰매장 등의 단기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회 의원은 개정안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법령에서 적시한 요건만 갖춘다면 행정상의 수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편의 제고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회 의원을 비롯한 정인화, 이찬열, 주승용, 황주홍, 박선숙, 김광수, 박준영, 박주현, 신용현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회 의원 외에 정인화, 이찬열, 주승용, 황주홍, 박선숙, 김광수, 박준영, 박주현, 신용현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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