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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앞 노동계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자회견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08/22 [18:14]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노동존중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언급하였음에도, 국정원 노조파괴 부분은 적폐청산 13개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난 사업장의 노동자들 (전교조, 공무원노조, 발전노조, 철도노조, 금속노조중 유성기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SIM지회, 발레오만도지회, 한국3M지회, KT전국민주동지회) 는 8월 22일(화) 오전11시 국정원 앞에서 적폐청산을 조사하는데 빠진 "국정원의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 강동진 기자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자행해온 범죄행위가 한둘이 아님은 모두가 아는사실이며, 간첩조작. 여론조작, 민주노조파괴 등이 대표적이다. 정권이 교체된 후,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13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중 이라고 한다. 13개 조사대상은 (국정원댓글사건, 북방한계선 NLL 관련 남북정상회의록 공개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문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18대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좌익효수"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국정원 추명호 8국장의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 비선보고, 극우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사건,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개입 및 "논두렁 시계 피의사실 공표,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RCS) 을 이용한 민간인사찰 및 선거개입) 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오랫동안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노조파괴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몇가지를 열거하면 청와대 김영한 업무수첩에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원세훈 녹취록에서 드러난 2009년도 공무원노조 출범방해 선거개입, KT는 원세훈 녹취록에서 드러났듯이 김영삼 정권때는 국가전복세력으로 매도 탄압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어용노조 만든후 민영화" 를 밀어붙였고 2008년 12월 KT노조 선거에서 "우리가 다했다는 국정원 직원이 실토까지 했다.

 

발전노조의 경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대책회의를 통해 복수노조를 통한 민주노조 파괴와조합원 성향을 분류하여 개입하였다가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확정판결" 까지 받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이다철도노조는 민영화반대 투쟁을 가장 오랫동안 벌여온 사업장이며 탄압도 가장 심하게 받아 왔다국정원은 철도 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합원 회유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사찰" 해 왔음이 회사측 보고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금속노조 산하 민주노조 사업장이었던 유성기업 SJM 한국3M 발레오만도 KEC 등은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용역 깡패를 동원한 노조파괴" 가 이루어졌으며 창조컨설팅 문건에는 전체 과정을 국정원과 공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한진중공업의 경우 "91년 박창수 열사 사망 및 시신 탈취 사건" 이 있다시신이 안치된 안양병원의 벽을 뚫고 진입하여 열사의 시신 탈취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당시 안기부에 의해 자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가입률을 높이고 부당노동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대통령의 노동정책 관점이 그러하다면, 더더욱 노조파괴의 총 본산이었던 국정원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부터 진상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왜냐하면 "노조할 자유와 노조파괴 공작은 양립"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통령의 노동존중에 대한 진정성을 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국정원의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당장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 할것을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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