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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8/11 [00:08]

김해영의원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갑질 예방 대리점법

 

- 대리점 공급업자 법위반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 서면실태조사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재구, 정무위원회)2017810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것은 거래정지 등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유관 법률과 마찬가지로 대리점 거래에 대하여서도 서면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업자 스스로 대리점 거래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를 원활히 시행하고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급업자 또는 그 임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2(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포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7조의2(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2(과태료)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5조제3항을 위반한 자

6. 27조의2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에서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해영 의원은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 입증을 높이기 위해,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포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법위반 혐의 조사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서면실태조사 공표는 시장질서 개선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해영 의원을 비롯한 고용진, 서형수, 양승조, 윤호중, 이동섭(), 이찬열(), 이학영, 전재수, 제윤경, 주승용()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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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1 [00:08]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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