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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8/10 [15:46]

유동수의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오너 리스크방지법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저지른 과실 혹은 계약위반으로 인 해 피해를 볼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토록 -

    

유동수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201784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의 사항을 준수한다.

 

11(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계약서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 계약서에 반드시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 간의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갑을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한 김경진, 김상희, 박 정,박찬대, 신창현, 이동섭, 정성호, 표창원, 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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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10 [15:4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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