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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개최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8/09 [07:52]

“정신건강 국민주권시대, 정신건강 국가책임시대는 가능한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연속정책포럼 개최”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단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하여 8월 9일(수), 23일(수), 9월 6일(수) 3회에 걸쳐 국회에서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개최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국정과제 채택,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매우 진일보한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문재인 정부가 100 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포함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변화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전략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열린 정책제안의 장

민간자원과 공공서비스가 협력하여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자와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수요자인 당사자·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의 장은 향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에 많은 학․협회와 민간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당사자 및 관련 학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주관 하는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개최한다.

 

정신의료, 복지, 재활, 당사자지원, 입원제도와 법,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아젠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성기 치료로부터 재활복지지원까지의 정신건강 서비스 전 과정과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까지를 아우르는 내용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번 세 차례의 토론회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당사자·의료계·정부·학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고르게 다루는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안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 제공, 대국민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과 정착을 위한 후속사업 개발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 형태로의 제안이 필요함.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의 장은 향후 정신건강복지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이에, 당사자 및 관련 학협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이하, 솔루션포럼)’을 통해 국가정신건강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함.

□ 개 요

○ 행사명 :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 주 제 : 정신건강 국민주권시대, 정신건강 국가책임시대는 가능한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일 정

차수

일 정

주 제

1차

‘17.8.9(수)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와

정신건강서비스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2차

‘17.8.23(수)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정신질환자 재활회복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3차

‘17.9.6(수) 10:00~13: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 공동주관 : 정신건강 관련 19개 기관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중독포럼,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패밀리링크 강사진),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 참석대상 : 관련 학협회원, 당사자 및 전문가 등

□ 세부 일정

정신건강 국민주권 시대, 정신건강 국가책임 시대는 가능한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

 

시간

내용

연자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1]

정신건강정책 거버넌스와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8월 9일 (수)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 이해국(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4:00

~

14:10

□ 인 사 말 □ _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장 : 강지언(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김경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14:10~

15:50

국가 정신건강, 중독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맞춤형 회복지향적 치료로의 전환을 위해

정신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오승준

(한국정신보건연구회)

회복지향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질 향상 방안과 그 전략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지역사회 책임성 구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

유제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연속적, 포괄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마련 및 지불제도 혁신 전략

김 윤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15:50~

16:05

지정토론

최봉영

(정신건강정책연구소)

16:05

~

16:20

지정토론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16:20~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내용

연자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2]

정신질환자 재활회복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8월 23일 (수)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사회 : 이해국(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4:00

~

14:10

□ 인 사 말 □ _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장 : 양옥경(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4:10~

15:50

탈원화의 실질적 모멘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외래치료와 집중사례관리 활성화, 심판위원회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알코올중독자 회복과 재활을 위한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전략

오홍석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탈원화를 위한 정신장애인 재활,

주거 및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의 방향성과 전략

문용훈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의 현황과 탈원화 전략으로서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전과 한계

김명식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탈원화를 위한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방안

이진순

(패밀리링크 경기지부)

15:50~

16:05

지정토론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6:05

~

16:20

지정토론

현귀섭

(한국정신장애인협회)

16:20~

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내용

연자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포럼 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9월 6일 (수)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

10:10

□ 인 사 말 □ _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부.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사회 :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 박종익(국립춘천병원)

10:10~

11:1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정신의료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박성혁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지역사회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와 개선방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11:10~

11:20

지정토론

‘정신건강복지법 개선을 위한 관련 쟁점과 절차 중심으로’

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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