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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8/09 [06:39]

백혜련의원「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공관병 갑질 장군 징계할 수 있어야 -

- 선임자가 3명 미만인 고위급 군인(4성 장군이상) 징계위원회 개최가능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법제사법위원회)이 최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대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고위 장군에 대한 징계가 불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8일「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육군대장의 비위 행위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 등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대장(4성 장군)등 고위직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이 3명 미만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비위나 불법 등을 행한 모든 군인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8조의2(징계위원회)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 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 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장관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징계처분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비위 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계급의 직위자 중에서 임관 날짜가 앞서는 자가 없다면, 징계위원회 구성은 불가능하다. 즉, 고위급 군인(4성 장군 이상)의 경우, 징계처분 등의 사유가 있어도 징계위원회를 구성조차 못하는 ‘구멍’이 존재하는 것이다.

 

박찬주 대장의 경우, 오늘 군 인사 전까지 박찬주 대장의 선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뿐이며, 오늘 군 인사에 따라 이제 박찬주 대장보다 선임자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백혜련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聖域)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김현권, 김상희, 김영진, 유동수, 정춘숙, 윤영일, 이학영, 인재근, 김병관,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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