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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의 전교조 합법화 추진 비판ㅣ정태옥 원내대변인

오미정 기자 | 입력 : 2017/08/08 [10:42]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오늘(2017. 08. 08.)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자유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편집부

김상곤 부총리, 첫번째 할 일이 전교조 합법화인가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과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선택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시국교사 370명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정권퇴진을 주장한 교사들로 상당수는 전교조에 속해있으며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김 부총리는 2009년 경기교육감 시절에도 시국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에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했고, 이에 화답하여 민주당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관련법 3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수많은 교육현안은 내팽겨둔채 전교조 합법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판이자 이념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수능개편, 창의적 교육, 희망교육사다리 구축 등 수많은 현안이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 등 일선 교육현장은 교육당국의 빠른 정책결정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1. 정태옥 원내대변인 2017. 08. 08. 10:32
김상곤 부총리의 전교조 합법화 추진 비판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nXZW813tf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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