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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단행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7/30 [15:16]

문재인정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단행

법무부는 7.27.(목) 대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 1.(화)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 방향은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켜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검사장 등에 보임하였다.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하여,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검사급 보직 감축 논의와 관련하여, 대전고검 차장검사 및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승진 적격 심사를 거쳐 고검검사급 검사 중 22기 3명, 23기 9명을 새롭게 발탁하여 대검 검사급 보직에 보임하였다.

 

인사 특징으로는 분위기 쇄신과 함께 조직 안정 도모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하여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검찰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법무부 주요 실․국장에 검사 보임 배제한 것도 특징이다.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검찰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인사에서는 법무부 실․국장 중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 검사의 고위직 임용도 확대했다. 금번 인사에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0·22기)을 춘천지검장으로 발탁하였으며, 이는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이다.

 

이러한 조치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및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들의 검찰 고위직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사이동 내역으로 고등검사장 승진에는 법무연수원 원장 김오수(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조 은 석(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구고검 검사장 황 철 규(현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박 정 식(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광주고검 검사장 김 호 철(현 법무부 법무실장). 검사장 승진에는 법 무 부 기획조정실장조 상 철(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범죄예방정책국장 고 기 영(현 대전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 동 열(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 성 윤(현 서울고검 검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강력부장 배 성 범(현 안산지청 지청장), 공판송무부장 송 삼 현(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이 정 회(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이 승진 및 전보 인사 되었다.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강 남 일 (姜南一)

現 국회 전문위원

- 부산고검 차장검사구 본 선 (具本善)

現 광주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오 인 서 (吳仁瑞)

現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지방검찰청

- 춘천지검 검사장이 영 주 (李英珠)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울산지검 검사장박 윤 해 (朴潤海)

現 서울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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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30 [15:1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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