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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의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지치부장 기사입력  2017/06/19 [07:07]

 정인화의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대부업 광고의 과대한 노출,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해 -
- 대부업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제한해야 -

 

▲ 정인화 의원     ©편집부

정인화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이 2017년 6월 15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에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6년 말 기준 약 1,344조원 규모이다. 이에 현행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과 방학기간 중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대부업 광고가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대부업 광고의 총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 외의 약 12시간 동안 대부업 광고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포함하고,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부업자 등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대부업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이하 이 조에서 “방송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업자 등이 할 수 있는 방송광고의 총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등은 총량을 초과하여 방송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인화의원은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원으로 가계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밝히고,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송광고 총량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청소년들에게 바른 경제관 형성을 돕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인화 의원은 “최고이율문제와 추심과정의 불법행위 문제 등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융소외계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국회 민생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인화 의원을 비롯한 이동섭, 김종회, 김철민, 황주홍, 김관영, 박준영, 박 정, 홍문표, 박주민, 윤영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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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07:0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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