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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관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6/19 [07:02]

 박인숙의원「관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면세점 사업 특허권 10년으로 연장해 -
-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토록 -

 

박인숙의원(바른정당당 송파구 갑)이 2017년 6월 13일「관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이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하여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기존 신규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위반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세판매장 매출액 등 국회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면세점 사업이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서 흐려지고 기한 만료에 따른 면세점 특허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사평가 요건을 갖출 경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의원은 “제2롯데 면세점의 경우 특허권 만료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깊다” 면서 “면세점 특허권의 10년 연장과 신규 진입 등의 내용이 보완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이명수, 김석기, 김용태, 김성원, 박성중, 김승희, 김현아, 황영철, 김세연, 정운천, 오신환, 이종구, 지상욱, 정양석,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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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07:0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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