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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식 정부운영, 국회 무시이고 反의회 민주주의이다!!ㅣ오신환 대변인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06/15 [15:07]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오늘(2017. 06. 15.)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편집부

“문재인식 정부운영, 국회 무시이고 反의회 민주주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흠결 투성이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강경화 후보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인사배제 5원칙 중 4개나 해당되는 사람이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비리종합세트 인사라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최대 현안인 사드관련 질문에는 상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스런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야당의 검증은 참고만 하고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 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협치 대상이 아닌 적대 세력이고, 그동안 강조해 온 ‘소통’ 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더욱이 어느 정부든 정권초기에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부적격 후보를 임명 하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상황을 크게 오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여론조사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정운영도 여론조사로 하자는 말이 된다.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의회 민주주의는 더더욱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동의와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공백을 우려하여 ‘협치’ 기조하에 인사청문회 및 추경예산심의 참여를 약속드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 운영을 계속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4. 오신환 대변인 2017. 06. 15. 13:57
문재인式 정부운영 국회무시이고 反의회주의다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WPCg3UBJ_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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