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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아름다운 "을"들의 연대,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김미숙 기자 | 입력 : 2017/06/14 [11:34]

 

 

 

오늘(6/14)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윤종오(무소속) 의원과 최저임금연대·유통상인연합회(아름다운 "을"들의 연대) 공동으로 "최저임금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의원 등은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사항은  (1)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하도록 개정, (2)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공익위원 위촉절차 방식 개선, (3)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이다.

 

또한, 소상공인 제도개선 촉구 사항은  (1)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2)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3)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4)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5) 쫓겨나는 상인 없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6)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7)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8)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이다.

 

윤의원 등은 특히 카드가맹점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카드수수료율 적용에 대하여 "연매출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율 최고구간인 2.5%를 일괄적용 받고, 10억 원 이상인 카드가맹점들은 모두 종전의 수수료율보다 0.3~0.5% 이상씩 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들은 오히려 1% 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대기업은 시장 독점으로 매출을 가져가면서, 카드수수료율도 저렴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수익보장 구조인 현행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대기업과 차별 없는 1% 카드수수료율 관철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영세, 일반가맹점 모두 대기업 카드사들과 카드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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