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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제출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6/15 [07:34]

 문 대통령,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제출 

 

 

-김동수 정치부장-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하순경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청이유로는국가공무원법31조의2에 따라 안경환을 국무위원(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이다.

 

인사청문 요청사유로는 대상자는 1970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LL.M.), 1985년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대학원(J.D.)을 각각 졸업하였다.

 

미국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19873월부터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20138월 정년퇴임할 때까지 후학양성에 헌신하였고, 학자로서의 업적과 공헌을 인정받아 20139월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저명한 법학자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집필활동에 진력하여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1995, 공저), 법과 사회와 인권(2009), 미국 헌법의 이해(2014) 등을 출간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풍부한 학식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법을 접할 수 있도록 법과 문학사이(1995),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2001) 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인권정책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2012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사장을,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역임하였고, 2014년 국제인권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 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시 체포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계구사용에 대한 징계 권고’, ‘외국근로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등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위원회의 독립성 수호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아울러, 20035월부터 20045월까지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20037월부터 20053월까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20048월부터 200610월까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수립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법무행정에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직속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구속전피의자심문 확대 시행,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제도 도입,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 등 법무검찰 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와 같이 인사청문 요청대상자는 인권정책 최고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추진력, 그 동안의 법무검찰 개혁 참여 경험 등을 토대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정과 우리 국민생활에 법치주의와 인권존중 정신과 문화를 확산시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인사는 지난해 1129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58·사법연수원 16)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6개월여 만에 단행된 것이다. 비법조인 출신인 안 교수의 법부장관 내정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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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5 [07:3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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