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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6/14 [08:52]

 정성호의원「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국민 참여재판 활성화법

- 배심원 평결의 준기속력 부여와 검사의 항소 제안으로 활성화 추진 -

 

정성호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이 2017년 6월 12일「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나, 현행법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판사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며,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사유 중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공정한 재판이 저해된다고 인정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한다.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자백사건의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민법」에 따른 성년이 만 19세임을 고려하여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한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평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한다.

 

판사는 평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조(대상사건 및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성호 의원은 “국민참여를 통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회복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일반 국민이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급히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하였다.

 

이 법안은 정성호 의원을 비롯하여 한정애, 안규백, 양승조, 김병욱, 최인호, 윤관석, 심상정, 박경미, 제윤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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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4 [08:52]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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