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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형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6/12 [07:30]

 조경태의원「형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
- 불법 은닉재산 뿌리 뽑아야 -

 

조경태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 을)이 2017년 6월 5일「형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이 은닉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추적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 현행 3년 시효는 장기간 추적이 필요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금을 법의 집행 목적에 맞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하여 불법재산에 대해 상당기간 추적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의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사형은 30년,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몰수 또는 추징은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은 3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편법과 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이은권, 박맹우, 운영석, 최교일, 고용진, 김상훈, 황주홍, 조훈현, 김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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