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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6/07 [13:38]
▲ 김이수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 김진혁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놓을 때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기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다시 한 번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주인되는 자주정부'라는 내용을 담은 통진당 강령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반대의견을 낸 것은) 형식적 국민주권 원리가 아니라 실질적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 백승주(자유한국당)의원     © 김진혁 기자


아울러 백 의원은 "우리 헌법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이 총리가 '공직자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도구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헌법정신과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보통사람이 잘 안쓰는 표현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만일 헌법재판소에 그와 관련한 문제가 걸려 오면 그 때 판단할 일"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당시 법무관이었다.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유족이 계시는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 하며 "5·18은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해준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 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 고 전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80년 군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단순 운전만 한것이 아니라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사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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