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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6/07 [10:06]

김정우의원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5억원 초과 40%를 과표 3억원 초과 42%로 조정 - 세부담 증가는 근로소득자 0.1%, 종합소득자 0.7%에 불과, 연평균 1.2조 원 세수증대 -

- 초고소득층이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 -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갑)201765소득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재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상황에서 확보해야하는 국방비 부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재정지출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10년 동안 적자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교육 등의 정부 재정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천만원 초과 다음이 5억원 초과이어서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적용 세율이 15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38%, 5억원 초과에 대해서 40%인데, 두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차이가 2%p에 그치고 있어 최고세율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며, 전체소득자의 0.16%에 불과한 과세표준 3억초과 대상의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를 정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한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국회법85조의3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55(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3억원 초과

9460만원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부칙에서 제1(시행일)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 적용 과세표준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종합소득자의 0.7%*에 해당된다.

 

이 법안은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김종민, 박광온, 문미옥, 김영춘, 소병훈, 박남춘, 권칠승, 표창원, 박주민, 유은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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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7 [10:06]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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