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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의원「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06/07 [09:54]

신창현의원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및 산하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이관해야 -

    

신창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 과천)201762일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도록 하는정부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동안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다. 이로 인해 물 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정책은 정책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의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방향은 부처 간 협력체계는 안보이고, 물 문제를 하나로 관리할 기본법조차 없어 내실을 기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오랜 동안의 난제였던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한다.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39(환경부)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기상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한다

 

42(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신창현의원은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단순히 수량과 수질의 통합뿐만 아니라 물 관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한 박 정, 최운열, 김병기,유은혜, 기동민, 민병두, 제윤경, 심기준, 심재권, 김한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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