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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의원「국가표준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정치부장 | 입력 : 2017/06/07 [09:51]

 문미옥의원「국가표준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률규정토록 -

 

문미옥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2017년 6월 2일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국가표준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고, 생체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물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표준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보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참조표준 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참조표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미옥 의원은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로 규정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참조표준 데이터는 산업현장 기술개발, 공정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과학기술개발과 산업현장 모두에서 효용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참조표준 개발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미옥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참조표준 데이터 체계를 확립하고, 4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문미옥 의원을 비롯한 유승희, 소병훈, 정재호, 윤후덕, 김민기, 기동민, 김영진, 표창원, 한정애, 조승래, 유동수, 김철민, 어기구, 강창일, 김상희, 김병기, 신창현, 김병관, 김한정, 변재일, 김종민, 송기헌, 백재현, 김영춘, 최운열, 원혜영, 심기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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