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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사법개혁’ 강 드라이브
 
김미숙기자 기사입력  2017/05/31 [10:59]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주최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작금의 사법부가 '18대 대선무효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이 탄핵 되고서야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민의와 상반된 행정을 펴 눈총을 받는 시기에 열리는 토론회여서, 앞으로 이어지는 차기 토론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법개혁 토론, 기념촬영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 조승일 기자

 

토론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노회찬 의원은 기조발언 전 양해를 구한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관과 법원행정 공무원들에게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평화적인 정치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존중한다"고 말하고, 이어 "사법개혁의 과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장전되었음을 알렸다.
  
노 의원은, "사법개혁은 법관들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규정하고 송사에 휘말린 국민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어, "재판의 주체인 판사의 독립을 강화하고 사법부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상명하복식 재판에 대하여 경계했다.

 

또, 재판에서 전관예우를 척결하고, 법조비리를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그동안의 '법조계, 그들만의 리그'를 개혁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김동철, 조응천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기조에 동의를 밝히고 적극 지원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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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31 [10:59]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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