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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
 
김동수 정치부장 기사입력  2017/05/26 [07:43]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문에는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김이수)의 임명에 동의한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편집부

제안이유는 헌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사람(김이수)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임명동의 요청사유는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기각의견(2013헌다1),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2013헌마671등), 전투경찰의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조항에 대하여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2013헌바190) 등 국가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한편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2011헌바358) 내리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제작을 후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의견을(2012헌마913) 개진하였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2014헌가9)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2014헌바254),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하여 합헌결정을(2011헌마659등),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본인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2013헌마517) 내리는 등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헌법정신을 강조하였다.

 

대상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바탕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며 격의 없이 소통하여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으며, 2017년 3월 14일부터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추었고, 지난 4년여 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점에 비추어,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고자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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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6 [07:43]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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