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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접수된 법안, 궁금하면 의안정보시스템 클릭!
20대 국회, 발의된 법안 6천967건, 처리건 1천557건으로 22.3%에 그쳐
 
김미숙기자 기사입력  2017/05/23 [13:0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75월 셋째 주[5.15()~5.19()]8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법률안 86(의원 발의), 결의안 1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동 기간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사무처

 

 20대 국회에서 접수된 의안은 총 6967(2017. 5. 19. 기준)으로 이 중 1557건은 처리되었고, 5410건은 미처리된 상태다.

 

▲    국회사무처

 

 전재수의원 등 32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접수번호 06881, 접수일자 2017. 5. 15.)'을 접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100분의 20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함진규의원 등 10인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06882, 2017. 5. 15.)'을 접수했는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 06888, 2017. 5. 15.]도 접수됐다. 이 법안은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감독·검사하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정진석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06893, 2017. 5. 16)'을 접수했는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음 담았다.

  

송기석의원 등 13인은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3), 06896, 2017. 5. 17.]을 접수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 대한 추모사업, 관련 자료의 수입·관리·보존·전시·교류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보험이용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법안도 접수됐다. 최도자의원 등 10인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06897, 2017. 5. 17.)을 접수,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도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소송법안도 접수(06898, 2017. 5. 17.)됐다. 김병욱의원 등 36인은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도록 하는 것과 지방노동법원 전속관할 대상 노동사건을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으로 구분하고 노동소송에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송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서류 등 및 그 목록의 열람·등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국회 접수된 의안 관련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 국회 누리집 의안정보시스템     © 김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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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3 [13:0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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