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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대선(사전투표, 전산프로그램사용, 혼표발생, 유무효표, 심사계수기등) 문제점 선관위는 어떻게 풀 것인가?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7/05/11 [18:37]

18대 재선거이자 19대대선이 끝났다. 그리고 득표 41.1%득표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선관위의 개표소에서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먼저 사전투표의 문제점은 몇일에 걸린 투표와 보관기간에 감시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     © 강동진 기자

 

5월 9일 덕양개표소에 갔다. 취재중 투표지분류기에서  6번, 7번후보가 한 곳으로 모이고, 12번, 14번, 15번 후보도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기에, 선관위 직원에게 물었다. 이렇게 한곳으로 가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여 돌아가느냐" 고 물었더니. 선관위 직원은 그렇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선관위가 그동안 "기계장치" 라고 하면서 "투표지분류기" 라 했는데, 실상은 "전산으로 움직인다" 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는 '보조수단" 이라고 하면서 "개표상황표가 출력" 되어져 나온다. 이것을 선관위에서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분류한다고 하지만, 심사집계부에서는 "수개표"의 원칙도 무너뜨리고 "심사계수기" 로 돌려서 끝내버린다. 또 19대 대선에서도 "투표지분류기" 에서는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로 많이 들어갔다, 선관위는 미분류오차에 대해서 (조달청 입찰공고 및 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현장 개표선관위 직원은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분류한다는 말만 한다. 왜 오차율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다. 

 

▲     © 강동진 기자

 

그렇다면 수개표도 확실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손으로 하는 "수개표의 원칙" 은 없어지고  2인1조로 돌아가는 "심사계수기" 가 천천히 돌기도 하고 빨리돌기도 하면서, 개표사무원은 표를 보는것이 아니라 다른곳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래서 생기는 오차표가 12줄의 라인에서 한개씩 이라도 나오고, 그것을 전국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표 차이를 만들기에 한표라도 잘 봐야 하는것 아닌가? 이렇게 중앙선관위는 빠르고 정확하다고 개표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문제가 많은 선거시스템인 셈인 것이다. 

 

▲     © 강동진 기자

 

또 19대 대선 여수의 개표장 한 심사집계부에서 ‘혼표’가 한 장 발견됐다. 안철수 후보의 투표지 묶음 다발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 한 장이 나왔다. 혼표 발생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 으로 운영되기에 나올수 있는것이라서 문제가 되는것이다.

 

▲     © 강동진 기자 (뉴스프레스 여수 혼표 기사 중에서)

 

그리고 심사집계부에서는 도장이 숫자쪽으로 묻어져 나오니,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했고, 유,무효표 판단에 있어서 어떤것은 유효표처리되고, 어떤것은 무효표 처리 되었다. 선관위는 "의도가 있느냐 없는냐" 의 기준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이다. 

 

▲     © 강동진 기자

 

사전투표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1) 과 (-3) 로 투표수가 맞지않아 참관인이 의이 제기하자, 처음에는 "기표 그대로 한다" 고 선관위 직원은 이야기 했지만, "이유를 알고 개표록에 기입" 을 요구하여 답변을 받았다. 잘못 투입된 사전투표지 용지기록 1장과 투표록에 기록된 사전투표당시 장애인과 동행한 사람이 대리투표를 해서 무효표 한표 처리되었고, 투표인이 잘못하여 무효처리된 한표가 확인되어 넘어갔는데, 계속하여 마이너스 처리된 개표상황표로 참관인의 의이제기를 받았다. 현장에서 본 것은 선관위와 대법원은 기존의 "문제있다고 제기되는 선거시스템" 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것을 주권자들이 계속 지켜봐야겠다. 

 

▲     © 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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