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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대선부보, '사드배치' 입장을 분명히 발혀라"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7/05/01 [09:57]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은 오늘날짜로 성명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의 사드배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제1당의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후' '차기정부가 결정할 안'이라고 밝힌 바 있어 현재(5월 1일)까지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안보관'을 내세우며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대 대선후보군 중 가장 강력하게 사드배치 찬성을 주장해 왔다. 홍 후보는 타 당 후보들보다 사드배치의 당위성에 더 무게를 두고 "2~3개 포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드배치와 관련 일련의 사태에 '사드배치'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측만 반대의 명확한 입장을 취히고 있다.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한미 당국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들을 성주 소성리로 반입한 지 이틀 후, 미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이 사드 비용 부담 원칙에 합의하였고, 미국이 사드 장비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국 정부의 해명은 의미 없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언급된 10억 달러 청구, 지난 1년 2개월간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달러 발언 이후 국방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한미 간 합의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담은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이 서명한 약정서에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으며, 이를 약정서에 담아 서명했다는 설명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면밀한 검증을 요구한다.

첫째, 국가 간 비용 부담을 합의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조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체결한 약정서는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 약정에 해당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결한 내용이 아니라, 국방부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왜 비용 부담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합의를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국방부가 비용 부담을 명시한 약정서를 언제 체결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언론은 작년 3월 또는 작년 7월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작년 3월 4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미군 당국자와 체결했다고 밝히고, 공동실무단은 비용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비용 문제를 협의할 공동실무단이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도 전에,  비용 부담에 대해 미리 약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작년 7월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그 예정지로 성주를 발표할 때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및 이를 담은 약정서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방부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작성한 문서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결과 보고서뿐이고 이는 합의문 형식이 아니라고 해왔다. 따라서 7월에 비용 부담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했다면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셋째, 국방부가 미군과 체결한 약정서에 비용 부담 ‘원칙’ 외에 ‘예외’ 사항을 담았는지 검증해야 한다.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여 비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2급 비밀로 규정하여 비공개한 것은 숨기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4월 30일 청와대가 밝힌,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관련한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양국 간 합의'라고 밝혔다. 언제 '국가 간 합의'가 있었는지, 그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양국의 '국가 간 합의'를 협의하고 서명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금 청와대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닌 것을 '국가' 간 합의로 거짓말하는 셈이 된다. 또한 기존의 합의가 국방부의 약정에 담긴 합의 사항이라면 양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이를 설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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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01 [09:5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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