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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정선거 재판, '탄핵 전' 심리 불가?, '불명예 판례' 나와

대법원 “朴파면, 실익없다?”........대법원 스스로 법치 무너트렸다...!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4/28 [09:09]
▲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에서 열린 18대 대선 무효소송 판결 직전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 등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한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 등 시민 6644명이 원고로 참여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4년 4개월 만에 각하 결정을 한 대법원에 사회 각층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재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사건이 접수되어다. 이 사건은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소송은 조속한 피해구제의 중대성으로 18일(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이라는 이유하에 법을 위반한 대법원은 무려 52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2013년 9월 26일은 대선 무효소송의 최초 변론기일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2015년 1월까지 심리를 미루었고, 막상 1월이 다가오자 '여러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해 심층 검토 중'이라며 또다시 변론기일을 미루였다.

 

그러다가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자 지난 4월 5일 뜬금없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는 설명하에 변론기일도 없이 27일 오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변론준비기일도 한 번 열지 않은 채 19대 대선을 2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모티브로 한 선거 부정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사건을 매듭을 지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 김진혁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사건의 '각하'를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됨으로써, 원고들이 더 이상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그 국회의원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한 대법원 선례 등(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2수28 판결, 2012. 6. 28 선고 2011 수14 판결)을 언급했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 법률위반 한 것이다. 선거 소송은 반드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합의체 13명 대법관이 처리해야 할 의무 (법률 조직법 7조 1항3호 위반, 공직선거법 225조 위반) 위반대법원이 불법 재판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도자료 외에 답변드릴 수 없다. 문의들에 대해서는 양해 바란다"라고 밝혔다.

 

▲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에서 열린 18대 대선 무효소송 판결 후 한영수, 김필원 공동대표가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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