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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7/04/24 [11:24]
▲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포함하는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 김진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확보, 신규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임기 내에 5만실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집걱정 OUT 행복 두배 대한민국, 문재인의 주거 사다리 정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이번 대선 슬로건인 '내 삶은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열일곱번째 발표다.

 

문 후보는 먼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년 17만호씩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도 약속했다. 

 

또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도 공약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을 장기화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는다. 또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도 내놨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 자금지원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지원 방침도 밝혔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10여만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도입도 약속했다.

 

이 밖에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 높이기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 사회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을 약속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6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문재인 후보는 "이제 휴대폰은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됐다"며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명을 넘었고, 국민 1인당 1.8개 보유와 가입률은 90.6%"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하는 등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며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6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당은 "단통법 시행(올해 9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일몰 규정이지만 문재인 후보는 이를 앞당겨서 폐지한다는 계획"이라며 "단말기 가격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없던 일이 된 제도로, '삼성의 힘'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좌절됐는데 문 후보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우리는 통신비 절감이 IT 강국, 통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기업도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임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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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4 [11:2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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