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기각은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 결과”

김동수 보도국장 | 입력 : 2017/04/13 [07:40]

노회찬 의원,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기각은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준 결과

 

-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혐의를 검찰이 영장청구에서 제외한 것 납득하기 어렵다

-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처벌의지 보이지 않으면 공수처 도입 필요성입증 사례 추가되는 것

- “우 전 수석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없다는 법원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김동수 보도국장

▲ 정의당 노회찬 의원     ©편집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 검찰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특수통 검사출신이고 민정수석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수뇌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의도적으로 피하기까지 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그렇지만 이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청구 기각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우병우 전담팀까지 꾸린 검찰이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보강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경에 대한 수사방해 혐의 사실을 영장청구 과정에서 왜 제외했는지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강 등과 관련한 개인비리 수사는 제대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과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기된 여러 혐의에 대해 제한 없이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 시절의 국정농단 묵인·비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 방해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의 동조세력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겉으로 보여주기 식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과 관련된 전직 검찰출신의 고위직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준 사례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 신설 및 정실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총 8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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