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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중대재해' 고위 책임자 처벌법 만든다.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7/04/12 [10:31]

오늘 정론관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인재에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이 없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해당 관련부서 최고 책임자와 기업 최고 책임자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의 참사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징역 7년을 받았을 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은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안방의 세월호'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역시 '옥시'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옥시' '롯데' '홈플러스'는 1억 5천만원의 벌금만 물렸고, 정부의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국가 전반에 책임지는 행정이 될 것" 참석자 모두는 기대했다.

 

노회찬 의원의 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법의 취지는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여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며 그동안의 사건발생의 원인을 크게 규정하며,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 해운의 탐욕 때문"이라고 '이윤우선'운영행태를  강조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들이 몫무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 노회찬 의원 10:00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xNJimUIxj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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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2 [10:31]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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