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노회찬 의원'사법부 블랙리스트 '즉각진상조사' 촉구, 양승태 대법관 관여 의혹까지
 
오미정 기자 기사입력  2017/04/10 [14:16]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10)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의당 노회찬 의원     ©편집부

판사 블랙리스트’등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원내 4당에 제안한다.

지난 3월 초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특정 연구회를 타겟으로 한 연구회 중복가입 금 지 조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방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인사발령 취소’ 에 이어 최근 법원행정처가 관리해왔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까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될 ‘사법 부 비리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만약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 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헌법 제103조)과 ‘신분상 독립’(헌법 제 106조)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을 관행 처럼 자행해온 것처럼 보이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회가 즉 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4당에게 국회차원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추진을 제안한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컴퓨터에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나왔고, 또 지난 2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되었고, 그것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김 모 심의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더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 비리 의혹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진상을 규명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회가 먼저 진상조사 를 벌여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 ‘사법부 비리 의혹’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당장 국 회 법사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의 조사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가 차기 정부 사법개혁 핵심과제의 인수과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탄압에 대한 법원내 반발여론에 대응하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판사)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내겠다는 기획심의관을 회유해 이례적으로 임기 시작 전에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관 여되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 관여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번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과정과 예상되는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불신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원회는 서둘러서 부실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보다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법원 내부의 법관들로부터 먼저 조사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원회도 향후 ‘사법부 비리 의혹’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6. 노회찬 의원 13:42
판사 블랙리스트’등 사법부 비리 의혹에 대해 국회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원내 4당에 제안한다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05cb8VLITpw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4/10 [14:16]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박주민 의원실, '사학비리' 근절법안을 위한 공청회 연다. / 조승일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김종훈 윤종오 의원 공동논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제대로 된 논의돼야 / 김동수 정치부장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벌금 300만원 선고, 윤종오를 향한 정치탄압 정치판결에 사법부 신뢰 상실 / 오미정 기자
강병원의원,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단된‘산전후 휴가비’전액 보장 / 오미정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공인노무사들, '뿔났다' '朴' 즉각 퇴진 '시국선언' / 조승일 기자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홍성규 대표 "문재인정부, 촛불혁명 계승하겠다면 양심수 석방부터!" / 오미정 기자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