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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0건 처리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121.6% 증가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3/31 [08:47]
▲ 2017년 3월 30일(목)에 열린 제35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김진혁 기자

 

2017년 3월 30일(목)에 열린 제35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한·중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진혁 기자

 

이로써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1,312건으로, 지난 제19대국회 같은 기간 동안처리된 592건 보다 무려 121.6%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제출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제19대국회 에 대비 제20대국회 21.0%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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