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위배행위 선고

헌재, 박 전 대통령 파면 "대통령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03/10 [13:48]
▲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10일 오전 22분간 박 전 대통령 위배행위 선고 (사진출처) YTN 화면 캡쳐처   © 김진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파면을 결정 92일을 숨 가쁘게 달린 헌재가 막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 ‘법 위반의 중대성’은 물론 대통령직 계속 수행과 국민신임 상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파면여부를 결정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재에 올라왔고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본격 심리에 나서며 이후 헌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재는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안 13개의 탄핵사유를 보면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로 정리하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던 범죄 혐의만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통해 언론자유 침해, 직업공무원제도 위반 등에 따른 법률위반과 헌법위반 등은 대통령 파면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헌재가 사실관계 인정 등에 논란의 여지나 반론이 있을만한 부분을 피하고, 헌법가치와 헌법수호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의총회후 헌재 재판 판결 방송를 지켜보고 잇다.     © 김진혁 기자

 

▲ 10일 오전 바른정당은 국회에서 의총회을 열고 헌재 판결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실에서 헌재 판결 방송을 보고 있다.     © 김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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