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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의원「형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2/27 [07:57]

김정우의원형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영상녹화 의무화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 견제되어야 -

 

▲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     ©편집부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2017224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 하도록 하는형사소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녹화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녹화 실시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일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영상녹화 조사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현재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고 고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다.

 

김정우 의원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견제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증거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김정우 의원을 비롯한 강창일, 김영춘, 김영호, 김철민, 박경미, 박남춘, 박재호, 박 정, 박찬대, 손혜원, 우원식, 윤관석, 이해찬, 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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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7 [07:57]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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