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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복합쇼핑몰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 주최
 
편집부 기사입력  2017/02/15 [07:35]

 노회찬 의원, 복합쇼핑몰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 주최

 

- 중소유통산업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

- 중소상인들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동물들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여 -

 

김동수 보도국장

21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복합쇼핑몰저지전국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복합쇼핑몰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대회>를 주최하였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보다 20% 낮다.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노동정책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야 하나 그렇지 않다며 정부 당국의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꼬집어 지적하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강제적으로 장착하게 하여 맹견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반려 동물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유통시장의 맹견이다. 목줄과 입마개 없이 내버려 두면 온갖 힘약한 것들을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고 비유하며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들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동물들보다도 못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열악한 정부의 중소상공인 정책을 비판하였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동물보호법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동물보호법 제4조 동물 보호 기본 원칙에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왜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왜 없나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오늘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중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상공인보호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 나타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천부평깡시장상인회 김명수 회장은 법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부천 상동에 복합쇼핑몰이 9개나 있다. 포호화상태이다. 여기에 백화점을 더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광주신세계건립반대비대위 김동규 위원장은 광주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축구장 30개 규모이다. 파급 효과가 13천억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변상권지를 다 빨아들이는 것이라며 대규모 복합쇼핑몰 입점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 패널에서의 발표도 논의에 열기를 보탰다. 인천부평구청의 안성봉 경제지원과장은 현재 제도는 지나치게 선언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온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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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5 [07:3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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