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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2/10 [07:33]

노회찬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연설문

 

-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 연설 중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진혁 기자

 

지금 이 시간도 안보의 최전방과 삶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건강하시라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 두 가지 국정농단심판, 불평등 타파

 

연인원 1천만이 훨씬 넘게 참여한 촛불항쟁이 시작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오늘로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악의 대통령이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저항이

6월 항쟁이래 최고의 국민들에 의해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되는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4.19 당시 경무대 앞에서 꽃잎처럼 청춘들이 스러져가던 그날이

훗날 혁명으로 기록될지 그 당시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 100일 넘게 진행되는 촛불은 단순히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서

역사에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촛불시민혁명이 4.196월 항쟁처럼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지

성공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의 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퇴진><이게 나라냐>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대통령은

자진사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절대 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이 같은 역사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용단에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농단세력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헌재의 판결과 특검수사가 이뤄진다면

머잖아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고 최순실 일당과 함께 사법처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는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농단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

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게 중요한 한가지 과제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지난해 10292만여 명이 첫 촛불을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11520만명, 2주만인 1112100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연 참가인원 1천만이 넘어선 이 사태에 우리도 놀랐고

전 세계가 함께 놀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불씨를 던졌을 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인화물질로 가득찬 화약고였습니다.

바로 불평등, 불공정이라는 인화물질 말입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부지의 철없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소득불평등 실태를 고발하는

‘99%를 위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위니 비아니마 옥스팜총재는

한국의 촛불시위는 불평등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출된 경제사건이라

규정하였습니다.

능력 없으면 부모나 원망해야하는 대한민국, 돈이 실력인 대한민국은

우리만 아는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현재 지구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다보스포럼이 최근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경제 불평등, 사회양극화, 환경위험 증대를

향후 10년 지구촌을 위협하는 3대 위험요소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째 지속되고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위험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

199529.2%에서 201244.9%,

미국(47.8%)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비정규직 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율, 심지어 노인범죄율에

이르기까지 각종 양극화수치가 악화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유례없이 빠르고 완강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첫째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기회균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승계되는 통로로써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불공정한 경쟁과 정책결정을 통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까지 연루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야말로 특권, 불법, 반칙으로 점철된 불공정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옥스팜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회장(96억 달러, 114천억원)

18명의 부자가 전체 국민 소득하위 30%와 비슷한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 18명 중 11명이

박근혜대통령이 만든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강제로 모금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간의 정황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뇌물을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댓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은 바로 이 같은 현실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불공정의 결과라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국정농단과 불평등, 국회는 자유로운가?

 

그렇다면, 이러한 국정농단과 불평등에 대하여 우리 국회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724,

대기업 총수 17명과 오찬을 하고 7명의 재벌 회장과는 따로 독대를 하여

미르재단 출연을 요구합니다.

재벌들은 이에 따라 출연금을 냈고,

곧이어 86일 박 대통령은 재벌들의 숙원사업인 노동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전경련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환영입장을 발표하고,

그 며칠 후에는 새누리당이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5백억 가까운 자금을 출연 받은 미르재단이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1027,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 등

대표적인 친기업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미르재단과 마찬가지로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의 자금을 출연 받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113, 박 대통령은 또 다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러한 재벌들의 청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 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재벌 회장들은 특검으로 출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재벌의 공조로 만들어진 이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새누리당과 범여권 정치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 관철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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