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의 입법시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정우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2/06 [07:33]

김정우의원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각 정당의 완전국민경선을 중앙선관위 주관 하에 동일 날짜실시 -

- 중앙선관위가 경선 선거인을 모집하여 정당별 선거인 명부작성 -

- 각 정당은 정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아 경선실시 -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갑)201722정당이 대통령 후보 국민완전경선을 실시할 때 우려되는 역 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하는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당이 국민완전경선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결정할 경우 다른 당의 지지자가 경선에 참여하여 선거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역 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주정부 관리 하에 같은 날짜에 정당별 국민경선을 하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 역 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같은 날짜에 국민완전경선을 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양당체제와 달리 다당체제이며 정당별로 경선을 상이하게 정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완전경선때 역 선택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완전국민경선을 하려는 정당은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되, 중앙선관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짜에 동시에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선거인을 모집하되 어느 정당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정당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각 정당은 정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중앙선관위로부터 교부받아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정당경선에서 선거인 한명이 하나의 당에만 투표하도록 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국민완전경선에서 이중투표에 따른 역 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같은 날짜에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함께 입법하였다면서 법안이 통과되어 정당이 국민완전경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창일, 고용진, 권미혁, 기동민,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완주, 박찬대, 백혜련, 설 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안민석, 안호영,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은혜, 윤후덕, 이재정, 이철희, 이춘석, 임종성, 전해철, 전현희,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홍영표 의원 등 46명 의원이 참여하였다.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2/06 [07:33]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박주민 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조승일 기자
송영길 의원, "황교안 총리의 사드 배치 강행은 어리석은 일" / 황은경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외3ㅣ한창민 / 오미정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사법칼럼] 김중학 사법칼럼리스트 첫 인사 드립니다. / 김중학 칼럼
국제수준에 맞는 월남전투수당 90%배상,명예수당 6억원 일시지급하라!! / 강동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사법시험 폐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ㅣ오신환 의원 / 편집부
새정부에 소방인들 한목소리....국민안전 확보 및 소방행정 제도적 개선 하라...! / 김진혁 기자
[상암동 DMC 롯데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백남환 의원(새누리당)의 '상암 DMC 롯데복합쇼핑몰 공사착공 및 입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 편집부
윤재옥의원「공인탐정법」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동수 보도국장
http://www.blu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