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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원「국민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수 보도국장 기사입력  2017/01/13 [08:30]

 권미혁의원「국민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일명 : 이재용방지법

 

-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 근거마련 -

 

권미혁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2017년 1월 12일「국민연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동수 보도국장     ©편집부

제안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
이에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한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한다.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한다.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담당한다.

 

개정된 주요조문은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운용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 자산의 비율,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의 우선순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기금의 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권미혁 의원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권미혁 의원 외 인재근, 전혜숙, 윤호중, 김상희, 이원욱, 우원식, 정춘숙, 박광온, 전인화, 최인호, 전재수, 정재호, 조승래, 기동민, 김해영, 김종민, 이학영, 양승조, 임종성, 한정애, 이언주,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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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3 [08:30]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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