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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해명장소는 헌법을 위반한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장이다. 외3ㅣ고용진 대변인
 
오미정 기자 기사입력  2017/01/12 [15:14]

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소명해야할 곳은 헌재 심판장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인사회처럼 설전에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마련하거나,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헌재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의 신분을 망각하고 또다시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무제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끝장토론’도 검토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다.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다


여론전을 통해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매우 잘못된 행태이다.

 
헌재 심판과 특검 수사를 통해 자신의 치부가 숨김없이 드러나자 다급해진 모양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해명해야할 곳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한민국 출산지도’, 즉각 폐기만이 답이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VIP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8월에 열린 ‘출생아 2만 플러스 알파’ 대책 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전시행정과 성과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 관료사회의 천박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저출산의 원인은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과 ‘독박육아’라 하는 가부장제 문화에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외시하고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챙겼다면, 이같이 민망한 출산지도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젠더 감수성 부재와 가부장적 인식,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전시행정과 관료주의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당장 폐기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최순실이 개입한 엉터리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즉각 중단하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순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개입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직접 수정해 추가했다고 한다.


문제의 이 문구가 정부의 국정교과서 도입의 핵심 주장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최씨의 생각이 깊게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최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전반에 깊게 개입했다지만 우리 아이들의 역사교육마저 농단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정책인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무자격자의 말을 듣고 만든 엉터리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고 하는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은 먼지 하나까지 모두 밝혀져야 한다. 교육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뒷거래 기업만 챙기지 말고 정부 정책에 피해 본 기업들을 챙겨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일 철야 농성을 벌여오던 남북경협기업들이 농성을 마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결성했다.


남북경협 중단으로 경협기업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는 북한 내륙과 금강산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해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더욱이 정부가 피해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정책을 결정했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전면 중단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남북경협 기업인들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대통령과 뒷거래한 기업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13. 고용진 대변인 14:55
(1)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소명해야할 곳은 헌재 심판장이다
(2)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대한민국 출산지도’, 즉각 폐기만이 답이다
(3) 교육부는 최순실이 개입한 엉터리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즉각 중단하라
(4) 뒷거래 기업만 챙기지 말고 정부 정책에 피해 본 기업들을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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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5:1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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