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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위증고발에 뇌물공여 특검소환, 피박에 광박이다. 외2
유일호 부총리, 자랑할게 없어서 내려 갈대로 내려간 바닥경제마저 자랑하나
 
오미정 기자 기사입력  2017/01/12 [11:35]

민주당 김경록 대변인은 오늘(12)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위증고발에 뇌물공여 특검소환, 피박에 광박이다

마침내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소환에 소환됐다. 미르·K스포츠 등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 위증으로 뇌물공여죄를 피하가려는 얕은 수를 쓰려다가 역으로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기소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위증죄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횡령·배임죄가 추가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굴지의 재벌이면서도 온갖 편법과 정경유착으로 시장질서와 법질서를 유린한 삼성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 부회장 외에도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난무하던 위증청문회였다. 국민의당은 위증으로 일관한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오늘 국조특위회의에서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자랑할게 없어서 내려 갈대로 내려간 바닥경제마저 자랑하나
유일호 부총리가 어제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맞기는 맞는 말이다. 지난 3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이 워낙 무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에만 가계부채는 500조 가까이 증가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10년 동안의 가계부채 증가액과 맞먹는 수치다. 지난해 수출액은 5.9%감소해 2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9.8%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마저 공무원 학원에 달려가는 역동성이 사라진 경제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유일호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대외 건전성, 충분한 재정정책 여력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강점에 힘입어 한국은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최순실의 사재만 창조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책임자로서 유 부총리에게 부끄러움과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들 뻔히 알고 있는 위기상황의 한국경제를 장밋빛으로 포장해봤자 비웃음만 살 뿐이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우리 경제당국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사실을 유 부총리는 명심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거래, 우리 경제를 망치는 시장질서 파괴행위다

SK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이 박 대통령과의 거래결과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 교도소에서 “사면을 해 줄 테니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받고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특검에서 확보했다.
 
한국 경제가 동네 구멍가게인가? 이미 고도화 단계로 진입한 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칙에 엄격한 시장질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불법을 자행한 재벌총수를 제멋대로 사면해주는 행위야 말로 시장파괴행위이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아직도 70년대에 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답다.
 
사면된 최태원 회장은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해 최순실 주머니 채우기에 앞장섰다. 박대통령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재벌총수 사면제한은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퇴직 자금을 위해 본인의 공약 따윈 깡그리 잊고 사면권을 남용했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친 주범이다.

 

5. 김경록 대변인 10:40
(1) 이재용 부회장 위증고발에 뇌물공여 특검소환, 피박에 광박이다
(2) 유일호 부총리, 자랑할게 없어서 내려 갈대로 내려간 바닥경제마저 자랑하나
(3) 박근혜 대통령과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거래, 우리 경제를 망치는 시장질서 파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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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1:35]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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