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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더욱 꼬여버린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외3ㅣ민주당 이재정
특검에 소환되는 피의자 이재용. 남겨진 숙제는 검찰개혁, 재벌개혁
 
박마리 기자 기사입력  2017/01/12 [11:34]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2) 국회 정론관 오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상 초유의 상정거부로 가로막힌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선거 룰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이다

여야 4당 위원들의 순탄한 합의로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선거법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법안소위의 처리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자 통상적인 처리 절차다.

 

과거 법안소위의 처리 결과가 상임위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반대의견에 부딪혀 다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일은 처음이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이 법안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다. 선거 룰을 대하듯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내용이 아니다. 악습의 관행을 만들면서까지 반대해야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원칙대로, 관행대로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탄압이 시발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추모할 자유마저 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의 시작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인사들을 반정부적 여론 선동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를 비롯한 국기기관이 전방위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입을 막고 돈줄을 끊어 목을 죄었다.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에게 헌법과 법률은 거추장스러울 따름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얻고자 했던 것이 결국 세월호 참사국면의 돌파였다는 것은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의 그 이름 한 자, 한 자는 국민의 블랙리스트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실정의 책임자가 나서, 더욱 꼬여버린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말대로, 사드 배치는 자주권의 문제다. 그리고 그 자주권은 국민의 것이다. 자주권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한 안보실장이 함부로 입에 올리며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드 졸속 배치로 촉발된, 한류 문화산업, 관광에 이어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는 중국발 경제제재. 한일 간 엉터리 합의로 더욱 곪아가고 있는 위안부 역사의 상처와 한일관계.

 

김관진 실장은 이모든 상황의 책임 있는 자이면서 반성은 고사하고 뻔뻔하게 워싱턴 까지 날아갔다. 사태를 부스럼 만드는 김 실장의 경거망동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정세가 꽁꽁 얼어붙을 꼴이다.

 

불안만 조장하는 정부다. 우리국민의 안전에는 속수무책인 정부다. 황교안 대행을 비롯한 유임된 박근혜 정부 보직자들에게 당부한다. 제발 현상유지하라. 아니 현상유지만이라도 해 달라. 역사를 국격을 국민의 이익을 후퇴시키지 마라.

 

특검에 소환되는 피의자 이재용. 남겨진 숙제는 검찰개혁, 재벌개혁

오늘 특검은 뇌물공여 피의자로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소환한다. 권위주의 군사정부의 잔재, 정경유착이 여전한 현실을 목도하는 국민은 씁쓸하다. 게다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을 피해자로 둔갑시켜두었던 참이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는 별론으로 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둔 과제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검찰개혁이야 말로 검찰과 법치, 대한민국 헌법을 살리는 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1, 2월 최우선 개혁과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경제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타협은 없다.

 

2.이재정 원내대변인 10:20
(1) 사상 초유의 상정거부로 가로막힌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선거 룰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이다
(2)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탄압이 시발이었다
(3)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실정의 책임자가 나서, 더욱 꼬여버린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4) 특검에 소환되는 피의자 이재용. 남겨진 숙제는 검찰개혁,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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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1:34]  최종편집: ⓒ news30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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