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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조승일 기자 | 입력 : 2017/01/12 [11:34]

오늘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공동으로 '국민연금'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미혁 의원이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안'(일명 : 이재용법안)의 지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정부' '재벌'이 제 돈처럼 관리했다"며 박근혜게이트의 참상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권미혁 의원 10:00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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