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조승일 기자 기사입력  2017/01/12 [11:34]

오늘 정론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공동으로 '국민연금'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미혁 의원이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안'(일명 : 이재용법안)의 지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정부' '재벌'이 제 돈처럼 관리했다"며 박근혜게이트의 참상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권미혁 의원 10:00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

광고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1/12 [11:34]  최종편집: ⓒ news300.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안철수, “삼성은 약탈적 경영이다. 삼성이 절 어쩔 건데요” / 송태경
문화재청과 상명대의 짬짬이 / 김진혁 기자
80년 말~90년대 경기호황 이끌었던 '노동운동' 2017년 재점화 되나ㅣ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윤종오 의원 / 조승일 기자
국민의당 정중규 비대위원, "대구희망원 사건 끝까지 지켜볼 것" / 김나라 기자
[하태경] ‘조중혈맹’발언 거짓, 추가 확인 사항 발표 / 박마리 기자
상명대 거짓해명으로 일괄...문화재청은 모르쇠.... / 김진혁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부당한 권력과 맞서싸운 '황기철' 전 총장께 격려와 응원 보내야" / 김태희 기자
"특검에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됐다. / 김진혁 기자
강추위에도 꺼지지 않는 13차 촛불(박근혜대통령 퇴진 촉구) / 김진혁 기자
조의연 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ㅣ고연호 대변인 / 오미정 기자






http://www.blueb.co.kr